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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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병수 2 전정구 1 박일흠 1 최상택 1 김근대 1 서예교 1 손석도 1 김인화 1 이우익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구고법 1999. 4. 30. 선고 97구10964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76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5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68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2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0누7760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2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0602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1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45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2(3)특,478;공1984.9.15.(736)1444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3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1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